(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김지호 의원, 김현채 의원, 김태은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29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민주당)이 의정부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민주당)이 1.25.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시 방문에 대한 제언, ▲김태은 의원(국민의힘)이 의정부시 주차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김현채 의원(국민의힘)이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4명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1) 정미영(민주당), 의정부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2일 기준, 의정부시 총인구수는 464,213명으로 2018년 대비 3.8%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기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시 평균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 0.86명과 경기도 0.9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전국 평균 출산율은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며,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우리 시의 출산율이 27위라는 점에서 저출생 무게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의정부시는 영유아 의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이 돌봄 지원 등의 출산·보육 정책과 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영아, 어린이는 평균 15% 감소했고 청년은 인구 증가가 이뤄지던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린이, 청년 등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인구정책이 저출생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소외감을 불러왔고, 주거·육아·교육·일자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젊은층이 결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과 국·도비,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저출생의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현물형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는 인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이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촘촘한 출산·보육 정책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물론 도서관, 체육·복지시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교육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도시가 앞장서는 육아·교육 정책으로 부부가 양육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기본소득도 중요하나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와 주거입니다. 도시는 교통, 안전 시스템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자생력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치해야 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수렴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저금리형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중 만 8살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로 도시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지금부터 의정부시는 인구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분야별 인구정책 확대 추진, 부서별 인구 증가 특화 시책 등을 추가 발굴하고, 타 시군의 출산장려정책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부형 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 정책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가족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지호(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시 방문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지난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일정은 의정부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GTX-C노선 착공 기념식, 제일시장 방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정부시 방문에 대해 1월 25일 당일까지 집행부는 시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의회를 패싱한 의정부시의 불통의 끝판은 어디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방문 당일까지 의정부시민들과 시의회에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정부시민을 무시하고 의정부시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행사 일정만 중요한 것입니까? 의정부시는 대통령은 보이지만 의정부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은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방문 당일까지 철저하게 의정부시민과 시의회에 숨긴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행정인지 시장께 되묻고 싶습니다.

의정부 현안 문제 중 의정부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의정부시로 관통하는 GTX-C노선의 지하화 가능성 여부입니다. 2023년 1월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명 철도지하화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경인철, 서울 1호선을 포함하여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계획대로 1호선 선로를 GTX-C노선과 공용 개통하면 소음 및 진동 문제로 선로 주변 의정부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 GTX-C노선 관통 구간은 2.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서울 1호선 지하화 노선별 기본계획에 의정부시도 반드시 편입시켜 1호선과 GTX-C노선 선로 지하화 공용 개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께 의정부시 GTX-C노선 지하화 편입에 대해 논의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합니다. 의회와의 불통은 시민과의 불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25일 대통령 방문 행사 관련 일정조차 공유 못 하는 불통의 집행부가 아니라 향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집행부가 되길 거듭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민들도 모르는 대통령의 의정부시 깜짝 방문은 의정부시민들이 원하는 소통이 아닙니다. 국민과 진정 소통하는 정부가 되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집행부도 시민들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원칙에 근거하여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집행부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김태은(국민의힘), 의정부시 주차관리 제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부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은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정부에서 착공식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본 의원은 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개방과 탄력주차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 문제 해결과 또 하나는 세수 확보, 절감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민원은 주차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 면 이상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차구역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신청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부정주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이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 거주자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구역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라는 듯이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 1, 2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이 이상하게 판단될 정도입니다.

둘째, 주차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 운영 중인 주차장을 현실적인 유료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 됩니다. 장기 무단 방치 차량과 안전 방범 사고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과 유료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주차장 주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주차장 도입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주차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수요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주차장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 됩니다. 주차 1면을 신설하는 데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립형 공영주차장 정책에서 주변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 제공으로 합리적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주차 민원 해소가 기대됩니다. 각 동네마다 주차의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시설물 기준을 수립하여, 예를 들어 도로와 유휴지, 기존 공동주택, 종교시설 , 교육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공급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주차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에 가용한 주차 재원을 극대화하여 상권의 주차 수요 폭증 시 주차 대안으로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 무인화, 디지털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허용하여 의정부시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주차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현채(국민의힘),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저는 오늘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알리고,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0.68명이라는 예정 출산율의 절망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비용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100만 원 진료 바우처와 50만 원 교통비 바우처 지원은 진료를 받다 보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저출생 속에 사라져가는 지역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지원 바우처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노산과 난임으로 인한 진료비 항목은 하나둘 늘게 되고 종합병원 진료라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부부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다시 일하기 위한 준비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라는 축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저출생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국가는 큰 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는 예전에 동네 어른들이 동네 아이를 함께 키워왔듯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 의정부 맘 회복 커뮤니티를 제안합니다.

산후우울증의 치료는 대화와 심리치료가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평생학습원의 강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술심리치료, 음악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불렸던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의정부 맘 회복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면 심리치료와 대화로 출산 후 우울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만의 출산 정책의 좋은 옴부즈만이자 파트너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절약된 프로그램 비용을 산모들에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하나하나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대외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