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이 12일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발표한 ‘K2 주변 10만세대 배후주거지 개발’의 철회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K2 후적지 인근 그린벨트 100만평을 해제하고, 그 자리에 10만세대 규모의 배후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13만 명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한 대구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정책”이라며 “만약 K2 후적지 주변에 10만 세대를 신개발로 공급한다면, 대구 전역의 주택시장과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택사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전부터 대구시가 검토해 오던 K2 후적지 개발계획에도 이미 2만 세대 이상이 예정돼 있어 신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12만 세대가 되며, 대구시의 평균 가구원수를 대입하면 중구와 남구 인구를 다 합한 인구보다 4만 명이 더 많은 26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라며 “심각한 인구감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분석도 없이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신개발은 노후 기성시가지의 개발수요를 대거 흡수하게 돼 원도심의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어봤고, 원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귀결돼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도시확장정책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과 K2 후적지 개발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240만 대구시민이 십여 년간 간절하게 염원해 온 신공항 사업의 결과로 시민들의 거주와 생계의 터전인 기성시가지의 심각한 쇠퇴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면, 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 정책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K2 후적지 사업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이전사업이나 더 큰 순환선이라고 주장하는 도시철도 순환선사업 등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에 골몰하는 편의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