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 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해 OECD 조사대상국(32개) 중 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였다.

응답자의 34.0%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였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