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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 지방소멸 위기 해결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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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7.05 17:09:56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 운동본부와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 연대가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며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초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때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돌연 지난달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 온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지방들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행태”라며 “정부는 일정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이동만 해서는 안되며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 이동도 병행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분산 효과가 아닌 1차 이전과 연계된 집적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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