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를 결성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확대, 부동산 정책, 주택 가격 폭등 방치, 갭 투기 규제 정책 부재 등 국가의 정책과 관리 부실이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가져온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는 앞서 부산 민변과 부산참여연대가 178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94.2%, 피해 지역은 부산진구가 32.9%, 피해 건물 유형은 오피스텔이 67.1%, 계약 시기는 2021년이 49.1%, 보증금액 평균은 99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이며 계약 시기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단체는 “부산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지원, 긴급 주거 지원, 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전세사기에 관련된 임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청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앞으로 다른 지역 대책위, 전국대책위와 연대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비롯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