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06.16 16:25:55
지난 9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김포시 기업지원과' 행정감사는 주로 '김포산업진흥원 경기도 1위를 알리지 않은 이유'와 김포산업진흥원이 위탁 관리해야 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관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이유'에 촛점이 맞춰졌다.
첫째, 김포산업진흥원 1위, 알리지 않는 이유는?
김포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진행하는 '소공인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 경기도 내 14개 집적지구 중 1개만 선정하는 공모이므로 1위다.
문제는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김포산업진흥원'을 없애려고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출범한 지 3년 정도밖에 안됐고, 경기도에서 공장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의회가 '해산안'을 부결했다. 결국 없앨 수 없게 된 것.
그러나 김포시 집행부는 산업진흥원 올해 사업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인력도 충원해 주지 않고 있다. 원장도 뽑지 않아 현재 직원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산업진흥원은 경기도 내 산업진흥원 등 14개 집적지구 중 본선에 올라온 '성남산업진흥원'이나 '화성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을 제치고 1위를 했다. 성남산업진흥원 현원이 104명 정도라는 점만 감안해도,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를 배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시장 이름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텐데 말이다.
행정감사장에서 민주당 배강민 시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김포산업진흥원이 1등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기업지원과장은 "언론보도에서는 1등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실제로 1등인지 2등인지 등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1개 단체만 선정하는 공모인데, 기업지원과장이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걸까?
기업지원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김포시가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김포시 기획담당관이 언급한 것처럼 '김포산업진흥원이 방만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1등했다는 기록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산시킬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관내 기업을 지원해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김병수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관을 지연시키는 이유?
수년 전 김포산업진흥원과 시 기업지원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단한 성과다.
이 센터를 통해 김포시 관내 소공인들은 비싼 기계가 없다하더라도 정밀가공이 가능하고, 인증을 받거나 시제품 등을 만들 수 있고, 정밀한 측정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일반인이 생각해도 소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11월 리모델링이 완료됐지만 그 이후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월 1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도 1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낭비가 지금도 진행 중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지원과는 이에 대해 "소공인 의견수렴과 운영위 장비 사양 결정을 위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이는 약 32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신증을 기하는 것이다. 장비구입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정상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타 지자체는 국도비를 받지 못해 안달인데 말이다.
셋째, 위 2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2가지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의 생각'을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김포산업진흥원이 경기도 1위를 해도 쉬쉬하고 알리지 않는 점을 보면, 김포시가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3년 전 용역 결과에 김포산업진흥원의 필요성이 차고 넘치도록 나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흥원을 다시 없애겠다는 것은 아닌지, '시의회 부결처리'에도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음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제다. 기업지원과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배강민, 유매희 의원 등 시의원들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질타했지만,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이날 쌩뚱맞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원점 재검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난다.
32억원 국도비가 배정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말은 '국도비 32억원을 반환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혹시 이것이 '김병수 집행부'의 생각일까? 시민들의 대표인 김포시의회가 나설 때다. 지금 김포시는 선택의 기로, 발전과 퇴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