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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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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2.27 17:21:23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 왔으나 수십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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