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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생활안정지원조례 통과..."사각지대 5753가구 지원 토대 마련"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협치와 소통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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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2.22 09:16:49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시장 강수현)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다.

사각지대 5753가구 위한 지원

시의회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난방비 폭등으로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745 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원 발의 4개 조례안 의결...내용은?

그 외에도 양주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건도 연이어 심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주시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며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건축물, 운수시설, 공영주차시설 등에도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CNB뉴스=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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