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전다협, 회장 김병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김병수 김포시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포럼은 전다협과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맹성규·최춘식·최재형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이주민 인구 220만 명, 급격한 다문화 사회 전환기 등 대한민국 다문화 현주소를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주민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인식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김병수 회장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해야"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상회 교수는 좌장으로, 김병수 회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겸 김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요한 교수, 조정훈 국회의원, 관계부처 부서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김병수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친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중심 능동적 이민정책 첫 시도?
본격적인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방 중심의 능동적 이민정책의 첫 시도라고 언급했다.
조영희 박사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중요하다. 더 이상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에만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을 그들의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에 맞게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행정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병수 협의회장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문화는 존중하며 우리 고유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