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정민 고양시(병)지역구 국회의원 (사진= 홍정민 페이스북)

"우선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이며,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차량을 위한 도로도 편리해 접근이 용이하다."

고양시(병)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은 2일 "고양시 신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인터뷰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찬성" 이유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일부에서 성급한 입장 표명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고양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원당에 존치해야 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청사 이전 발표는 돌발행동이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고양남부와 북부 간 균형 발전은 단지 신청사 1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실효적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4가지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인터뷰 형식의 입장문 전문)
1.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찬성을 표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정민 국회의원 답변)

우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백석동에는 이미 건물이 있고, 시청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본회의장까지 구성할 수 있는 넓고 층고가 높은 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양지원 별관 신축 사업도 당초 198억원 규모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결국45억원이 필요해 총 242억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할 뻔 했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도 4454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공사비 증가로 1844억원을 증액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1년 가량 늦춰지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이 진행한 식사동 체육관 건립 공사도 극심한 사업비 증가로 2배 가량으로 늘어났고, 현재 잔금을 못 치뤄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청사 건립비용 또한 당초 예상한 295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원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킨텍스 사례 등을 볼 때 예산 문제로 중간에 사업이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주교동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가치 상승은 단순히 장부상 자산가치의 상승일 뿐, 전혀 유동성이 없습니다. 반면 백석 신청사 이전으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는 건축비 절감을 통한 수천억원 단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청사 건립비용 절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의 입지조건입니다. 지금의 청사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위치인데, 백석동으로 오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일산IC, 중앙로 등 차량 접근도 용이합니다. 또한 일산과 덕양을 아우르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적 입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 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효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정민 국회의원 답변)

실효적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주교동 신청사부지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신청사 용도로 정해진 주교동 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없이 백석동으로의 신청사 이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유권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상위 규정인 소송에 따른 사법부 판단결과 이미 고양시 공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사 이전 비용을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4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의 규정된 시청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결과물인 현재의 주교동 주차장 부지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를 개정할 기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220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2023년 말까지로 해당 기한이 경과 되면 신청사 기금은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편입되게 됩니다.

현재의 신청사 건립절차 정지 상황을 고려할 때, 주교동 신청사 부지로의 원안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운영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고, 백석동으로 가게 될 경우 기금 운용 기한이 도래하도록 그냥 두어 합니다. 백석으로 청사 이전을 하는데 의결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 또한 고앙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사 이전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개편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 TF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율권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면 TF팀 보다는 정식 조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또 시장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결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시장의 발표는 일종의 '선언'일 뿐, 아직 아무런 행정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를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써 의견 표명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을 돕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의 연속성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청사가 원안대로 원당에 신축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정민 국회의원 답변)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직까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는 고양시의 시청 주소지를 현재의 위치인 '고양시청로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교동 주차장 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법리상 행정청의 어떤 처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빈번하게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청사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해당 시점의 사정변경 반영 등을 위해 일정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표는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절차 범위를 많이 벗어난 돌발 행동이라고 보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균형발전이 미세한 모든 단위의 국토 균형발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의 균형발전은 고양북부와 고양남부 간의 균형발전보다는 서울과 고양시 간의 균형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산업과 사람이 모여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백석동 신청사가 실현된다면 더더욱 헌법적 가치로서의 균형발전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서울의 베드타운에 그치며 발전이 정체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한곳에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성남시는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였던 분당에 테크노밸리 및 기반시설을 집중해 육성했고 그 결과 성남시 전체가 눈부시게 발전한 지역 경제의 과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발전하려면 성남처럼 서울에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여전히 부족한 경제와 산업, 행정 인프라를 한곳에 집중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분당이 발전하면서 산업 및 상업시설 수요가 성남시 전체로 확대된 것처럼, 일산이 발전하면서 덕양의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며, 이는 고양대로 주변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성현로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더더욱 고양북부와 고양남부 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고양북부와 고양남부 간의 균형발전은 단지 신청사 1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 백석동 이전 찬성 발표에 대해 소속 정당 내부의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성급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세요.

홍정민 국회의원 답변)

신청사 이전 논의가 고양시 정가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언젠가는 입장표명이 필요한 이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사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슈를 던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신청사 이전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진 시의원님들과도 소통이 있었고, 옆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발표 직후 해당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현안에 대해서 SNS로 입장을 밝히는 분들이 주변 분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포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입장표명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역 정치인 한 명이 의견을 주장한 것 입니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국회의원의 입장이므로, 사전에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분들과는 필요한 경우 추후 대화와 설득을 할 생각이 있음을 알리는 정도의 입장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