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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의원 "소가 웃을 일" vs 국회의원 "노력했다"...무슨 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국회의원이 현수막 등 홍보하자 도의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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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1.11 17:07:39

(좌측부터) 김포시 지역 국민의힘 김시용 경기도의원, 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사진= 의원 페이스북)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시 제3선거구)은 "도의원의 공(功)을 가로채는 국회의원들의 '숟가락 정치'는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의 일명 '숟가락 정치' 비판은 지난 9일 열린 '김포지역 경기도의원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시용 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실제로 김포시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위원 의정보고서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라며 그 내용이 상세 금액과 함께 표기돼 있다. 또한 현수막 등을 통해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주영 국회의원 의정보고와 박상혁 국회의원 의정보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 캡쳐= 김진부 기자)


이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관련한 김시용 경기도의원의 주장과 김포시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김시용 도의원은 국민의힘이고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이어서 서로 당이 다르다.

소가 웃을 일?

김시용 경기도의원은 "도의원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다. 어떻게 경기도비를 확보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확보했다며 현수막을 붙일 수 있나"라며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경기도의원)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국비를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실 가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비 확보를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경기도 특조금 확보 홍보를 비판했다.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은 도비를 받기 위해 현장 민원을 받고 김포지역 도의원 총 4명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포시 1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현장을 살펴본다. 이후 4명의 도의원들이 모두 모여 현장 민원의 순위를 정한 다음, 김포시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을 만나 회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을 가지고 경기도로 올라간다. 경기도 기조실에 도의원들이 수차례 부탁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다.

김시용 도의원은 "정치 31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과거 김포시에 유정복 국회의원이나 홍철호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국회위원 보좌관 "경기도 협조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시용 의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김주영 의원 보좌관은 "김포시에서 국회의원실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한다. 특히 이번 라베니체 경관 조성, 이 건은 김주영 국회의원이 김포시에 직접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경기도에 제출했고 그와 관련해서 제(보좌관)가 경기도와 직접 관련 예산 협의를 했다. '김포시에서 이것이 꼭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김포시 예산 전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협조도 요청하는 등 저희들도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이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또 우리당(민주당) 도지사이다보니, 항상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챙겨달라 요청해왔다. 그래서 도지사가 '요청하신 예산 이렇게 했다'라며 따로 문자도 주신다."라고 말했다.

과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김시용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김주영 국회의원 보좌관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모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로비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국회의원 사무국장 "국회의원도 노력한다"

박상혁 국회의원 지역 사무국장은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 소속이니까 도의원들이 당연히 기조실과 이야기하고 노력하신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의원들의 노력이 맞지만,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실에서도 경기도 기조실과 특조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나오기 전에 박상혁 국회의원이 도지사를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특별 조정교부금 확보)을 도의원들이 다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100% 팩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특교세는 국회의원, 특조금은 도의원이 확보"

김포시 예산 관계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냥 조정교부금과는 달리 목적 사업명이 붙어야 한다. 도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 김포시 각 부서에서 정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를 정해서 도의원들께 올려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 후 전체 순위를 정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의하는데, 이때 4명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기조실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챙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확보해 오시는 것이고, 경기도 특별조정기금은 경기도의원들께서 확보해 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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