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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산업진흥원 예산 살려라"...한종우 예결위원장 "市 엄중히 경고"

섣부른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결정과, 사전 설명 없는 진흥원 사업 예산 미편성에 시의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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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2.17 14:07:50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미편성된 2023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라"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지난 9일 김포산업진흥원의 2023도 사업비 약 12억원을 조속히 추경 편성하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진흥원 해산이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내년 예산부터 없애버리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예결위가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한 목소리'

국민의힘 한종우 위원장 "엄중히 경고" 발언

특히 이번 주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더욱 이례적이다. 따라서 내년 추경을 통해 김포산업진흥원의 사업비 예산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에 더해 이번 예결위 주문은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이 어렵게 됐다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다.

김포시의회 예결위는 9일 공식적으로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대폭 삭감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해산 방침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 및 협조도 없이 해당 방침을 반영한 예산을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예결위원회 주문사항은 미편성된 김포산업진흥언 관련 사업비 예산...등을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에 더해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한종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통해 "마지막으로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삭감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한 사항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 시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김병수 김포시장과 같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市 기획담당관은 내년 하반기인 7월에나 추경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이처럼 김포시가 상반기에 추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김포산업진흥원이 6개월 이상 아무런 기업 진흥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이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김포시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결정은 섣부른 판단"

한편 지난 10월 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설립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부시장 및 관계 과장들로 구성된 일명 '혁신TF팀'의 섣부른 판단 아니냐는 평가다.

설립 용역을 통해 신증하게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을 2년도 채 안돼, 공무원들로 구성된 TF에서 두 달 만에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용역 의뢰는 커녕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더해 지난 2일에는 김포산업진흥원의 사업비 약 12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산도 되지 않았는데,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를 미편성(삭감)한 것과 관련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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