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면을 시작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 사전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해남군청)

주민참여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상향식 개발계획 수립으로 해남군 청사진 마련 

해남군은 지난 9일 화산면을 시작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 14개 읍·면 사전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계획의 정비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사항의 정비와 군의 중장기 개발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수용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등 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입안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남군에서는 12월 9일(금) 화산면을 시작으로 12일(월) 북평면, 13일(화) 황산면, 문내면, 계곡면, 14일(수) 현산면, 15일(목) 화원면, 16일(금) 북일면, 19(월) 산이면, 20일(화) 삼산면, 해남읍, 22일(목) 송지면, 23일(금) 옥천면 순으로 총 14개 읍·면사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은 1,045.29㎢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2035년 군기본계획안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존 군관리계획 자료를 관주도의 하향식 개발 계획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계획 지표를 수립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정립하고 해남군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 주민설명회에 이어 기초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군관리계획 입안전에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수렴 및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에 전라남도 승인신청하여 2024년 6월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개최 시간을 문의하여 예정된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변경과 현실에 맞지 않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검토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