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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김포시, 산업진흥원 해산 추진…무엇이 문제인가?

해산 결정의 근거는 'TF팀의 결정'이라는 것 뿐이고, 기대효과는 겨우 인건비 1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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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1.22 09:13:07

CNB뉴스 김진부 취재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1일, 설립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두달도 되지 않아 결정된 혁신안이다. 급하게 해산이 결정된 만큼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여러 문제들 중 중요한 것 2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산 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포산업진흥원은 2019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B/C 1.41, 순현재가치(NPV) 66억 3700만원으로 "타당성 있다"는 명확한 결론 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2019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3번째로 공장이 많은 도시여서 기업지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민 80.3%가 김포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연구 용역에서 산업진흥원이 김포에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반면에 김포시가 제시하는 해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허승범 부시장과 관련 과장들이 참여한 '혁신TF'가 결정한 혁신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일한 근거다. 해산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해산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혁신TF는 무슨 근거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둘째, 해산의 기대효과가 미미하다.

그에 더해 해산의 기대효과도 미미하다. 김포시가 제시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인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기관장 인건비 등 1억원 절감'이 전부다.

김포산업진흥원의 순현재가치(NPV)는 66억 3700만원이다. 기관장 인건비 1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진흥원의 기업지원을 통해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말인가?

김포산업진흥원이 해산될 만큼 역할이 없었나? 김포산업진흥원은 올해 6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2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2800만원, 민자 1억 9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포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리모델링 중이다.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 김진부 기자)


그에 더해 김포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국비 2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와 장비설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센터가 개소되면 소공인을 위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센터는 주로 시제품개발, 마케팅을 지원하는 곳으로 소공인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처럼 몇가지만 검토해 봐도, 단지 기관장 인건비 1억원 절감이라는 미미한 기대효과를 위해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겠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포시의회는 해산에 동의할까?

해산 절차를 보면,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위해 김포시의회 동의는 필수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폐지해야 해산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만 보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기대효과도 미미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같은 당인 김병수 시장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의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3명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뿐 아니라 김포산업진흥원 이사회 동의도 필수다. 진흥원 정관 제46조(해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재적이사 2/3 즉, 이사 총 11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 이사들이 김포시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통합도 큰 문제

 

 

행정안전부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해산을 직접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다.(사진=행안부)

한편 이번 혁신안에 포함된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의 통합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기능)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 듯 보이나,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아무리봐도 유사하지도 중복되지도 않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두 기관 통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CNB뉴스의 다음 기사에서 다룰 생각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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