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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행감 재개…오전 파행 책임문책에 비중 둬

업무보고 후 파행 책임 물어 비판 돌입 "엄중 문책"…교육행정보다 증인선서 여부에 초점 둔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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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1.14 15:07:58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행감)가 파행된 지 5일 만에 14일 속개됐다. 이날 시의회가 행감 파행과 관련 시교육청에 대한 '책임 문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감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교육감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대립한 것에 대한 책임 묻기에 집중했다.

지난 9일 하 교육감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의회는 행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조례상 선서는 당연하다'는 시의회와 '관행상 무리한 요구'라는 시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

행감은 지난 12일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손을 내밀면서 속개하기로 합의됐다. 이는 하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재개된 행감에서 하 교육감은 증인선서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 해소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마자 파행에 대한 책임 문책에 돌입했다.

신정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30여개의 언론에서 시교육청 행감 파행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시교육청의 이름으로 '교육감이 행감에 출석한 경우는 없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행감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기사가 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감은 8대 시의회를 제외하고 3대 시의회부터 출석해 선서를 한 후 답변을 해왔다. 또한, 올해 전남교육감이 행감에 참석해 선서하고 답변했다"며 "교육청의 이야기는 허위 사실이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김종균 대변인은 "8대 이전 시의회 행감에 교육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전남교육감이 참석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책임 문책'에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보다 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감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라 전임 교육감의 교육행정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

이에 이번 시의회 교육위 행감이 '시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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