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사진=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공공물품 외부 반출은 절도이자 횡령행위
감사원 공익 감사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 기대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8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제작 재료 외부 반출 등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군의회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및 재료 외부 반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혹을 제보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내구성이 강해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성용 내화판 및 지주대, 갑발 등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점과 구입 수량에 비해 현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박물관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제작 도구와 재료에 대한 수불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만한 물품 관리 실태도 함께 포착했다.

이에 군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고량 전수조사, 관리 책임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을 촉구했으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비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진군청도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고, 이후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군의회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자박물관으로부터 내화판 부족분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받았다.

하지만 전액 자비로 변상조치 하겠다던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가져와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의회에서 지적한 내화판, 지주대 이외의 다른 재료에 대한 재고량 전수조사 등의 후행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보미 의장은 “수차례 집행부에 시정요구하였고, 잘못을 시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며 “지방의회는 수사권과 이행강제력이 없어, 잘못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