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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포럼 활동, 사전선거운동 맞나

하 교육감 사조직 관여도 미비, 사전운동 불가 등 정황 포착…"모든 선거과정 선관위와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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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0.12 13:00:0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조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포럼 교육의힘'을 창립하고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 교육감 선거사무실이 '포럼 교육의힘' 사무실을 흡수 통합했다는 점과 포럼 임원진을 선거사무소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점 등을 혐의와 관련지어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의 회의록과 속기록도 핵심증거자료로 꼽힌다.

그러나 CNB뉴스가 인수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하 교육감은 조직 설립 이후 참여하게 됐으며, 압수된 포럼 문건은 모두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 단일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 교육의힘'은 부산 교육 정상화에 동의하는 인물들이 설립했으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하 교육감은 설립 이후 공동대표로 참여해달라는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

이후 2021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한 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시민단체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협의하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단일화를 위한 1차, 2차 여론조사를 했다.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당내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검찰이 핵심증거자료로 보는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회의록 및 속기록은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구별하지 못해 표현을 혼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 13일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컷오프 관련 합의 서약서.(사진=포럼 제공)

특히, 후보자들은 2021년 10월 21일 제1차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 서약서에서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서명했다. 이는 단일화 이전까지는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

하 교육감측은 단일후보로 확정된 2021년 12월 14일 이후에는 주요 행사를 선관위와 사전협의해 진행해 왔다.

포럼 관계자는 "선거사무소는 2022년 1월 20일 포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았다"며 "선거사무소를 물색하면서 포럼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개소해도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럼에서 활동하던 사람 중 선대위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포럼 사무총장도 핵심인물이었으나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단일화에 참가했던 후보 등은 포럼 조직이 선거조직으로 전환배치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검찰 수사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사안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에서 제기한 무차별적인 고발 사안 중 하나로 선관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고, 경고처분을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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