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정례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委가 제335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5일과 6일 회의를 개최해 10개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2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결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예산 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계속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에 심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개발공사 신규사업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주택시장도 침체인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시행 시기가 적정한지 물었다.

박용선(포항) 부의장은 “기획조정실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중 해양수산분야 연구원이 1명 밖에 없다”며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북도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방증임을 지적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동해안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정주를 목적으로 했는데 결산서류를 보면 청년 몇 개 팀이 어촌을 체험하고 갔다고만 돼 있음을 지적하며, 우선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방식을 질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각 기관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치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속 적립금을 쌓아가는 등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연금 편성 전 각 기관의 적립금 현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에서의 예산 실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 수요조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포함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에 우위치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고, 백신·헴프산업 등 다수 산적한 과제가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를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23개 시군이 있는 경북도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여러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그 효과나 확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7월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경북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며“다음 달에 있을 2022년 행감에서 한 번 더 점검해 2023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