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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추진…경남도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

정부,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방안 마련…별도 법률 제정·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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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10.07 09:04:05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6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방침 발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대호 도 서부지역본부장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신 본부장은 “이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완수 도지사는 오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윤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신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된 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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