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9.26 15:35:1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은 낮다고 26일 밝혔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만 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만 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만 5879건 집계돼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2022년 8월 28%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스포츠 행사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조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