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두었다.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고, 국민 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