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4조 8334억 규모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305억원(17.8%)증가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정부추경으로 증액된 중앙정부 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위해 지난 7월 지역내 전체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같은 학교 현안사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현안 요구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 특색에 맞는 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원(교당 2,000만원, 급당 100만원 추가 교부) △학교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및 소규모 시설환경개선비 245억원 △물가상승을 감안해 학기중 급식비 단가 5% 인상,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69억원 등 521억원을 증액했다.
둘째 미래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및 직업계고 미래형 교육환경 개선비 53억원 △학교 무선랜 확충(35교) 및 메이커존 구축비(1교) 20억원 등 73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관계개선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또래활동비 지원 및 초5·중1 학생을 대상 ‘마음학기제’운영 등 심리정서 회복 지원비 182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코딩 실습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향상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비 120억원 △AI활용 학생별 맞춤교육,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튜터 배치 및 학습결손해소를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111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사립유치원 인건비 141억원 등 554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방역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및 교직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비 62억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강화에 12억원 등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74억원을 이번 예산에 담았다
이 밖에도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 의무적 경비(42억원) △잔여 지방채를 전액 상환(100억원)하고 △남은 재원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일반예비비(341억원) 증액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지속추진 등 미래교육투자를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에 충당·활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600억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 등 5,6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5월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면서 재정여건이 개선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교육수요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5~30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