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 1조 3700억원을 비판하고, 추석 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선주 기자)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인데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충분한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묵히고 있다.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세출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부산시 6931억원, 강서구 227억원, 금정구 758억원, 기장군 783억원, 남구 914억원, 동구 213억원, 동래구 421억원, 부산진구 566억원, 북구 245억원, 사상구 364억원, 사하구 225억원, 서구 369억원, 수영구 285억원, 연제구 305억원, 영도구 342억원, 중구 184억원, 해운대구 6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다.

전체 1조 3700억원은 부산시민 333만명에게 1인당 4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일부 구·군의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수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세수예측 실패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지급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추석을 앞두고 경남 김해시 시민 1인당 10만원, 전북 김제시 1인당 100만원, 전남 여수시 1인당 30만원 등 등 지자체들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시민들은 삼중고에 빠져 사경을 헤메고 있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한 전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경안에 마련하고 더 적극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