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도시전문가인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국토부와 경기도 간 논쟁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해 화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8일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비판보다 신속한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 이슈보다 현실 해법 찾아야"

이 시장은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해법이 비슷하다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1기 신도시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것.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내에서 당면 규제부터 개선해 이를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해야"

이를 위해 이동환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이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당연히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이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에 이미 수립돼 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국회에서 발의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돼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이 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NB뉴스= 경기 고양/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