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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부산시의원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자립 지원 등 나서야"

부산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이후 증가 확인…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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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8.26 17:59:10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부산시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1만 7335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6.4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코로나19 이전 평균 16만 5735명, 코로나19 이후 평균 20만 3664명)를 대응표본 T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령대별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대 33.4% 증가, 30대 42.2%로 증가해 전체 연령대 중에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20~30대의 경제적 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10.4%(6.1→16.5)증가로 비자영업자 2.5%(3.0→5.5)에 비해 급증했고 특히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0.9%, 고령층 자영업자는 29.3%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선 구군의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시민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적정한 정책을 펼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펼쳐주길 제언했다.

그는 "부산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 성과지표에 정책수요자와의 면담, 만남 등 정책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현실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정해 줘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시민 중 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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