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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직 인수위, 홍준표發 시정혁신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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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6.28 09:37:26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대구시 제공)

홍준표發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시장이 직접 핵심사업을 챙긴다. 특히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선 8기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홍준표 당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경제부시장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부 출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 영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또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세입부터 세출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현재 대구시는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 인원은 16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그간 시민 세금으로 일부 고위 직급에 한해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27일 시정 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민선 8기 정책 제안, 오는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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