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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친족 등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 “혼선 빚어 사과”

장제원-권성동의 “법 없애지 않고 어떻게 폐지?” 반발에 대통령실 “분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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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2.05.31 14:44:41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브리핑 공간인 오픈라운지.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기능을 맞는 대통령실 내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빚어진 혼선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31일 “혼선은 대통령실의 실책이 맞다. 보다 분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하루 전인 30일 브리핑에서는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 ‘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법도 고치지 않고 없애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대통실의 이러한 언급이 나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썼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1일 오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장제원-권성동 두 사람의 이러한 반박과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어쨌든 혼선은 저희 실책이며 그런 점에서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말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반응했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식 조직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파악했다고 이른바 비선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비밀스러운 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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