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구분' 보고서.(사진=BISTEP 제공)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20일 '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구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소개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의 경계 영역에 따른 일관성있는 투자와 성과확산 관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 국가들은 OECD의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통해 어느 정도 연구개발의 범위를 인지, 적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사례로 제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사업을 조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사업의 구분 사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교육관련 사업, 연구개발 관련 지원 사업,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기반구축사업을 연구개발사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산도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경계상의 사업에 대해서 결국 경험, 사례와 합의를 통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생긴다.

BISTEP은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연구개발의 정의에 기반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식별요소는 사업의 신규성(혁신성)과 사업의 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문제 및 이슈의 식별, 사업의 추진체계, 선행사업, 유사중복사업 내용, 법적·제도적 근거 등으로도 판단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부산형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나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복적인 연구개발 개념의 학습효과와 연구개발 계수(코드) 도입, 재정담당부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사업의 유형 파악과 관련 성과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재정투자와 성과 및 효과 분석 위한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BISTEP '산업&혁신 브리프' 3호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률 책임연구원은 "이론적 논의나 잣대에 의해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지역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주도형 혁신 차원에서 막대한 연구개발재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돼 있는 지역임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