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청년 후보 공천 30% 보장, 부동산 정책 실패자와 부동산 관련 물의를 빚은 후보들의 공천 금지 등 5대 공천 원칙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과 청년이 제게 맡긴 당을 쇄신하고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라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라며 “비대위가 힘을 합쳐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한다.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기초·광역의원은 후보 이름도 모르고 정당 보고 찍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누굴 공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5대 공천 원칙을 발표했다.
1. 법적·도적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검증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2. 청년 공천 30% 원칙.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30% 이상 공천을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 이번엔 청년 30% 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
3.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관련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다양성의 원칙.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하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5. 미래 비전의 원칙. 기후위기나 인구소멸 같은 미래사회 위기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 공천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돼야 한다.
이에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며, 부동산 투기자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대선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이반한 것이 (대선 패배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동산 정책실패라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