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위치한 BIFC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세 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발표했다.

먼저 HUG는 ‘전세 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 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며 관계기관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유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타 보증기관과 협력해 사기 의심 건을 조기 발견해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즉각 시행하며 전세 사기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 차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 내 ‘형사자문위’를 설치해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추진하고 수사 중인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 고발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다주택 채무자(3건, 2억원)’도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건축주, 감정평가기관 등에도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해 부당이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HUG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 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며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으로 피해 방지에 나선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 중인 전세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우리 공사는 전세 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조치에 나서 사기 피해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