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폭 가해학생의 중징계 처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높아지는 학폭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조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은 2016년 8.4%에서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이다.

5년간 학폭위 심의 12만 7천건 중 37%가 중징계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이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심의 건수 대비)는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