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비판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온도차가 뚜렷했다. 

여권에서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들의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되겠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가 아닌 언론사에 책임을 묻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법 취지에 공감한다. 제4의 권력이라 지칭되는 언론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두관 의원도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면서도 “만일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분출해 관심을 끌었다.

CNB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해 1시간반 가량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전체 17명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론을 피력한 인사는 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3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며, 노웅래 박재호 장철민 송기헌 의원은 신중론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유토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워크숍 도중 CNB뉴스와 만난 한 참석자는 “오늘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