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장병급식비 인상률, 장병급식만족도 비교. (자료=국방부, 이채익 의원실 재정리)

국방부가 내년 장병급식비를 올해보다 25.1%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식비 인상 수준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전년대비 2%의 급식비가 인상된 2017년의 경우 장병급식만족도가 전년대비 2.2점 상승했다. 하지만 3배 수준인 6%를 인상한 2020년의 경우에는 장병급식만족도가 0.6점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것.

즉, 전년대비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급식비 인상이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장병 급식 질 개선은 급식비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국방부는 줄곧 급식비 인상이 해결책인 마냥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방부가 장병급식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중 장병급식만족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유로 ‘병 봉급 인상’과 ‘외출·외박 전면 통제 금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만족도를 매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군 특수성 측면 ▲외부환경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 특수성 측면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대’라는 개인의 행동이 제약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매일 생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생활 환경하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외부환경적 측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 봉급 인상’ 및 ‘병사외출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장병들이 외부의 각종 맛 좋은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을 맛볼 기회가 많아지면서, 영양학적으로 채소나 수산물이 포함된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군 외출·외박 전면통제금지 등’으로 장병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군 생활 전반적으로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 시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급식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인스턴트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장병들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애초에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장병들 만족도가 낮을 이유가 있겠냐”며 “매년 반복되는 군 급식 개선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군 급식 개선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