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5.12 09:49:26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범부처 TF반’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부울경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초광역 협력 지원 계정 신설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단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등 지자체는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 총 14개 사업에 3조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총 3개 사업 2000여억원의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시 정임수 자치분권과장은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초광역 협력 사업에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에 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선진국의 모범사례와 같이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 협력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