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곽동혁 시의원(수영2,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에 나서 ‘동백전 범위 확대’ 및 ‘지역 재투자 촉진’ 등을 제안했다.

먼저 곽동혁 의원은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에 지난 1년간 지역화폐 동백전은 본연의 목적인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경제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동구의 ‘어르신 품위유지 수당’과 대전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 등을 사례로 들며 시와 16개 구·군 또는 그 이하 단위가 협업하는 구조 ‘중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평가받는 인천시를 예로 들며 ‘특화카드’의 개념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화카드는 특정 지역이나 대학 등 특정 그룹에만 통용하는 카드를 발행하게 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곽 의원은 경제부시장에 “지난 IMF, 2008년 금융위기 등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쇼크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충격은 지역별, 계층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부산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대면산업의 비중이 커 다른 지역보다 더 피해가 크며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에 더 큰 피해가 갔다. 때문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또 그는 “이러한 불균형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이중구조로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민생회복 중심의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난지원 대책이 정부 지원 대책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형 지역 재투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부산 소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정된 지역 재투자 조례는 부산 금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곽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박 시장이 말하는 포용·공감·민주적 리더십은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에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등과 협약을 맺은 자치분권 시민 의제의 이행을 위해 민과 관이 책임 있게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지난 2019년부터 민과 관이 함께 준비한 푸드플랜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조례까지 제정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 이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며 “공무원의 직무성과 개선이 곧 부산 시민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혁신의 선도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