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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석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협의 진행

국토부 선정 선도지자체 사업지구로 대규모 필지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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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4.23 17:21:47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석지구(1,918필지, 1,939,748㎡) 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계설정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외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와 합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지석지구는 국토교통부 선정 선도지자체로 선발된 이래 행정구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지구로, 단일 사업지구로 봤을 때 2천 필지 가까이 되는 경기도 내 1위 규모의 양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언택트 형식으로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민원인들과 관외 거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 대면 협의를 할 때에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드론영상과 항공영상을 중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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