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측은 NH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ESG Transformation 2025’ 비전에 따른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되며,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입 절차는 하수급인(전문건설사)이 보유한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대해 신탁계약 체결을 한 후 하수급인의 부실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기존 수급인(대형시공사)이 사용하는 자금집행 프로세스를 이용하다가, 하수급인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하도급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

NH투자증권 강승완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