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징수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 추진위)

"(일산대교의 부당한 통행료 징수로) 국민들의 쌈지돈을 털어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배신감 마져 느낀다"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천만)는 2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하라, 통행료 무료화에 108만 고양시민이 나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3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솔선수범하여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권한다. 셋째, 범시민 추진위원회 회원 확보를 위해 SNS 등 활용은 물론 온오프 상에서 캠페인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친다."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와 공공권익을 위해 고양시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천만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장은 "10여년 동안 (주)일산대교 법인을 앞세워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시민들의 주머니 쌈지돈을 털어온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배신감 마져 느낀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일산서구 이산포에서 김포로 연결된 1.8km의 짧은 구간에 설치된 27개의 한강대교중 유일하게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 해야 건널 수 있는 국민 통행권 제한지역의 한강대교"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손실보존형 불합리한 계약체결로 하루 8만대 차량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교"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와 관련해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국민연금공단과 별도 법인이니까 1년에 통행료 영업수익이 291억이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고리의 이자를 가져가니 이론적으로 회계상 적자다. 따라서 경기도가 MRG(최소운용비용보장) 14억 정도를 대줄 정도이니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실은 이익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회계상으로 정리하고 나면 알토란이다. 그러나까 사실 이자수익 말고 통행료 수입에서 실제비용을 빼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시민들의 과도한 통행료로 이익을 챙기고, 국민연금의 높은 이자로 또 챙기고, 게다가 회계상 적자라며 경기도에서 MRG로 또 챙기는 형국임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일을 함으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서민들로부터 높은 통행료와 고리의 이자를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팽배한 상황이다.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