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비중 그래프. (자료=유경준 의원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15일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20%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섰다는 것.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한국은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였고(3위),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