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 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올해 첫 포문을 연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에 합세한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아침 일찍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화제다. 이는 (주)일산대교 100%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는 성명서이기도 하다.

일산대교는 한강대교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큰 문제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임에도,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국민연금의 후순위차입금 20% 등 과도한 이자 챙기기?

이재준 시장이 작성한 공동성명서에는 높은 통행료의 원인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질의한 감자와 후순위채권 20% 문제, 아직 국민연금공단은 묵묵부답이다. (사진= 이재준 페이스북)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에 공식적으로 360억 9400만원 감자와 360억 9400만원 후순위채권 발행 이유와 낮았던 금리가 법인세 면제기간 5년이 지난 후 20%로 높아진 이유에 질의했고, 그에 더해 일산대교 사업 인수 시 선순위차입금 1250억 3500만원(금리 8%)과 후순위 채권 360억 9400만원(금리 20%)로 부채상계 처리 여부와 차입금 외 실제 일산대교 주식회사 인수 시 지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료 등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아직까지 답변을 내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이재명 지사 "준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서민에게서 이익 취하면 안돼"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 공공기관이 어쩔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해 일산대교를 통째로 인수해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식 사이다 해법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성명서 3개 촉구안은?

고양, 김포, 파주의 시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에 3가지 촉구안을 발표했다.

3가지 촉구안은 고양-김포-파주 3개시도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응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공단은 통행료 원가분석으로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최적의 대안을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협력하라는 내용이다.

정하영, 최종환 시장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글에는 “출퇴근 시 톨게이트 때문에 막힌다, 전면 무효화를 부탁한다, 매입해서 무료로 통행하게 해주는 게 복지다, 빨리 추진되는 게 좋겠다“는 등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좌측부터)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파주시)

최종환 파주시장도 "오늘의 공동성명 발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의 단초가 돼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양-파주-김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사업권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원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 2. 3.
고양시장 이 재 준

(CNB= 경기북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