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0.12.17 16:50:45
내년 G7(선진 7개국) 의장국인 영국이 G7 국가 이외에 한국, 인도, 호주를 특별 초청해 10개국 회의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국민총생산)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경제 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충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1월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역세권-도심형 주택 공급’에 대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변창흠 새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수요가 높은 도심권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후보가 앞으로 복안을 밝힐 것으로 안다. 정부는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속도있는 정책 마련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