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개 시민단체와 의정부시의회 5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서울시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에 참여한 4개 시민단체는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 임진홍), 버드나무포럼(이사 구진영), 시민공감(대표 고재은), 의정부 시민회의(대표 최경호) 등이며, 5명의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임호석 부의장(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인 정선희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등이다.

결의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서울특별시(당시 시장 박원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 사이에 협의한 상생협약 양해각서 내용은 총 4가지다. 즉 1.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 2.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3. 호원동 기무사 이전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및 체육시설(바둑전용경기장) 건립, 4.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이다.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계획은 장기적 미래상이 부재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4가지 상생협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즉 "법을 무시하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과정이 문제이고, 그린벨트(GB)해제가 올해 아니면 영구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허구이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경제적 득실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이에 더해 미래의 노른자 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상이 부재하고, 의정부시의 실질적 면적의 축소 문제가 있으며, 남양주시가 이전을 반대했던 사안"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의문 결론에서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어설픈 GB해제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낫다"며 "GB해제를 해야 한다면 친환경적이며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을 하라, 즉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아니라) 장암동 지역을 7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와 의정부 시민회의 최경호 대표가 오영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들과 '도봉면서시험장 장암동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 시민회의)

한편 4개 시민단체 중 도시플랫폼 임진홍 대표와 의정부 시민회의 최경호 대표, 시민공감 고재은 대표 등은 의정부시(갑) 오영환 국회의원실과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이같은 결의를 밝히고 실무 보좌관들과 이 사안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좌측부터) 의정부 시민회의 최경호 대표와 시민공감 고재은 대표가 김민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과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 시민회의)

다음은 4개 시민단체와 5명의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결의한 결의문 전문이다.

(‘서울시 노원구 도봉면허 시험장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 관련 반대 결의문)

지난 2020년 3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이에 있는 상생협안의 양해각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680세대), 2단지 (473세대)아파트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
둘째.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셋째. 의정부 호원동 기무사 이전 부지에 노인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
넷째.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

그러나 의정부 시민으로서 ‘서울시 노원구 도봉면허 시험장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 관련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 의사를 의정부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 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 반대 사유

1. 법을 무시하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과정

지난 2020년 3월 13일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이에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변경 및 그에 관련된 협력범위의 양해각서 교환 당시에 의정부시 집행부는 행정구역의 통합, 변경 및 분할은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과 필요시 주민투표를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그 양해각서의 내용 중 더욱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든 것은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또한 행정구역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인바 결국은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민들과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비민주적 절차도 문제지만 그 이후로 무려 8개월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시의원들이 지속적인 철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방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무시해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GB (Green Belt) 해제에 대한 허구

의정부시장은 장암역 인근 부지가 올해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일을 추진해야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여 선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타시의 유익을 도모하게 하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불과하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GB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20만㎡이하의GB 해제 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20만㎡ 이상의 미래전략사업의 유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선레미콘 부지, 장암차량기지부지(이전이 될 경우) 또는 장암차량기지부지 상부(이전이 안될 경우), 를 포함할 경우 수십만㎡ 이상의 미래전략사업부지가 될 수 있다.
 
3. 경제적 득실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107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인접생활권역인 도봉차량이전부지 직원이 의정부로 발령 받는다고 해서 이사 올 리도 만무하고 2만평의 부지를 사용해서 10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시와의 양해각서를 보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정과 이전후의 모든 주도권은 서울시가 갖게 되어있다. 의정부시의 장암동 일대는 경기북부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도봉로와 동일로 등이 인접해 있고, 7호선이 중심에 1호선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으며 인근지 호원동과 결합하여 개발될 경우에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4차 산업단지 및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 매우 큰 요충지이다.

그런데 타도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시의 행정구역(수락리버시티 1,2단지)과 함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미래상(像)의 부재(不在)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식을 통해 서울동부권과 경기북부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에 들어 설 경우 장래에 지하철 7호선 기지의 포천 등지로의 이전을 통한 장암동 발전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노른자위 땅 위에 장암동지역과 의정부시 전체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럼으로 해서 향후 도봉면허시험장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 가서 모든 피해는 현재의 의정부시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장래의 의정부시에 거주할 후세들에게는 짐이 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의 추진을 통해서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것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5. 축소되는 의정부시의 실질적 면적

수락산 리버시티 1,2단지가 노원구로 편입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으로 들어선다면 호원동에 있는 강북지역 예비군 훈련장과 더불어 의정부의 남쪽 일대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의정부시가 아니다. 장암동 등지의 음식점의 경우 이용고객이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렇지 않아도 넓지 않은 의정부의 면적이 사실상 축소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정부시는 어떤 시설을 설립하고자 해도 미군부대와 군부대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70여년간 개발제한의 설움을 겪어왔다. 그런 이 땅의 주민들에게 작금의 의정부시 집행부의 처사는 시민들의 지역적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동인 것이다.

6.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양극화된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반응

도봉면허 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의 반대 시민청원이 불채택 되었을 때 의정부시 전체는 여론이 분열되고 갈등의 기류가 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으나 서울시 노원구는 환영하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길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시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다. 자신들의 안마당에서는 안 되고 남의 안마당에는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에 근거한 양해각서의 교환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7. 남양주시는 왜 도봉면허시험장의 남양주시 이전을 반대했는가?

그러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2017년 3월에 남양주시 의회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인근 경기지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음으로 남양주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 관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전계획이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경기도, 노원구, 한국토지 주택공사등으로 이송하였다. 이러한 남양주시민들의 여망을 담은 시의원 전원의 결의와 노력을 통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결 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요구한다.

1. 어설픈 GB해제 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

7월경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 반대(60.4%)가 찬성(26.5%)의 두 배가 넘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의 방지를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GB해제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타시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피시설을 위해 GB해제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현 상태의 개발제한구역 상태의 유지를 원한다.

2. GB해제를 해야 한다면 친환경적이며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 개발

도농복합시설이 어지럽게 들어서있는 현 지역이지만 일정기간 현 상태로 이 지역을 그대로 유지해 두었다가 7호선 차량기지의 이전과 맞물려서 장암동 지역을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월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교환한 양해각서 중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조속하게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일

도시플랫폼 대표 임진홍, 버드나무포럼 이사 구진영, 시민공감 대표 고재은, 의정부 시민회의 대표 최경호.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부의장), 민주당 정선희 의원(당대표),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