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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안 맡는 것은 공정 위해”

청 “징계위 관련 청와대 가이드라인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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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12.03 15:41:19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4일 예정)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신임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 것에 대해 검찰과 야당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러한 조치가 ‘공정성’을 위한 것임을 밝힌 셈이다.

강 대변인은 또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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