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코로나19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박동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에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위기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크게 실패한 정책이 바로 중국발 입국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초기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가짜 뉴스의 발생으로 인한 혼란,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불평등 등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책 브리핑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 과거 메르스를 통해 배운 정보공개의 원칙,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우수한 시민의식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박동균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는 것이 방역 대응의 핵심이다. 지자체는 의심환자 발견, 조치와 접촉자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주체들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정부의 규제에 지쳤고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도 너무 빨리 안심해서는 안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