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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위한 권리…함부로 침범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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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10.07 09:47:43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 방침을 비판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국민의 힘을 겨냥해 “제1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글날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며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을 맞아 소수 규모로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하면서 경찰의 집회 차단을 향한 헌법 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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