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검토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이겠다는 것.
우선,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50만㎡가 넘는 택지가 거의 없어 늘릴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용산 정비창 부지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물색 중이다.
또 공공 재개발과 비슷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