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예지 의원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에서 2019년 8862억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늘어 1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수십조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과태료 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