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소위 우리나라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현재까지 여러 상황을 보면 이들이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일단 한번 발표하고 나서 무마해보자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상식 밖”이라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따른 여파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통화의 엄청난 팽창이 이뤄지고 금리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전망해보면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고위 관리들이 집파는 모습을 보라. 서울 집은 보유하고 지방 집은 파는 게 오늘날 형편”이라며 “수도권의 집을 가져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