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이론이 분분하다.

‘소득 하위 50% 선별지원’과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 등 정부와 여야가 내놓은 다양한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22일을 기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자는 안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급의 속도’와 ‘지급 과정의 편의성’이라는 것. 그리고,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려면 ‘100% 지원’ 외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 근거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각기 다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30~5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언뜻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상황을 통해 확인한 ‘선별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우선,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의 가장인 A씨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난 주말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마무리했고, 3일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에 경기지역화폐가 입금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사진=서울복지포털)

반면, 서울시 거주 3인 가구의 가장인 B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A씨와 같은 날 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B씨는 신청 과정에서부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절차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다. 먼저,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받아 이런저런 개인정보를 자필로 게재해야 한다. 그 다음엔 작성한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PC로 옮겨야 한다. B씨야 사무실에도 집에도 프린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꼼짝없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얘기다.

2단계에서는 다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방금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받아 적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한 후 하단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아까 작성해둔 동의서 스캔/촬영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후 ‘신청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일단 신청 단계가 끝난다.

여기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B씨는 서울시의 업무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청 후 3일째 되던 날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첨부한 개인정보동의서 파일에 기재된 자녀와 배우자의 서명이 ‘정자(正字)체’로 돼있지 않아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짜증이 확 치밀어올랐다. 가족관계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을 서울시가 다시 그 귀찮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업무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왕 시작한 일이라 생각하고 한숨을 쉬며 다시 앞서의 작업을 반복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상황을 알려야 할 담당 공무원의 사정도 안타까웠다.

이후 1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전히 B씨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집 주변 상점에서 다 썼다는 A씨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서울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인지를 여러 시스템을 통해 교차검증한 후에 지급하는 복잡다난한 방식인데 비해, 경기도는 단지 경기도 주민인 것만 확인하면 지급하는 간단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의 차이다.

물론 선별지원이 무조건 나쁘고, 보편지원은 무조건 옳다고 말하긴 어렵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난이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속도’와 ‘편의성’이다. 정부와 여당, 특히 야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CNB=정의식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