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황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이 ‘퍼주기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인하, 주52시간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